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바이백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저녁 추가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바이백은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고채를 시장에서 미리 사들이는 조기상환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은 "미국발 고금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7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27%로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고,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38%"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0월 발행분 5조 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랐다"며 "향후에도 고금리와 자금시장 발작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바이백 물량을 활용하고, 초과세수 일부로 추가 국채 발행 축소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 간담회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은 내년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 예산총칙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12조 5000억 원 줄인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장조성용 바이백 물량이 올해 2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채시장 수급 불안과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미국 기준금리도 한두 차례 더 오를 수 있다"며 "시장조성용 바이백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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