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단지 몇백만원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희망을 다시 갖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용 회복이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살피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패러다임을 단순한 자금 융자에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립 사다리’ 중심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달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전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의 핀셋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대출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현행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맞춤형 대출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도입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리 인하 등 사다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쏟아지는 재무 상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현장 인력들이 쓰러질 정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을 빚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2~3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아 이자 부담 탓에 관리비마저 연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 입주민들이 보증금발(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는지 당장 현장 상황과 실태를 체크해보겠다”며 점검을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핀셋 재조정’이 예고됐다.

다만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되 무분별한 재정 풀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당장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오기 때문에 감액을 얼마나 하느냐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