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015760) 사장이 내년으로 예정된 한전채 발행 한도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7년 말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면 더 이상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다. 다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재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5배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해당 특례는 5년간 적용된다.

당시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전 원가가 상승했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한전의 재무 구조는 악화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축소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전채 발행 규모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약 3배에 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문제가 한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두 기업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부사장)은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약 20조 원을) 선납 받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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