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무·통화당국이 처음으로 '2+2' 면담을 열고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재정·통화정책 간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화하고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미 전략투자가 집행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 양국 재정·통화당국이 함께 만난 만큼 외환시장 안정 방안과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도 다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미투자 집행 속 첫 4자 면담…재정·통화 공조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프란시스 브룩 미 재무부 부장관과 4자 면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을 계기로 마련된 면담에는 에린 브라운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등도 동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국내 일정으로 이번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는 출국 전날인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선트 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경제·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4자 면담은 통화정책 독립성을 중시하는 연준과 미 재무부가 함께 상대국 재정·통화당국을 만났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양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이러한 형태로 함께한 것이 처음"이라며 "이번 4자 면담이 특히 뜻깊다"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양국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책조합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외부에서 금융충격이 발생했을 때 재정·통화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한은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한 외화자산을 활용해 이 사업의 1차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원전 사업은 개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양국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전제로, 추가 자금이 모두 집행되면 기존 24억 달러를 포함한 올해 송금액은 최대 124억 달러로 늘어난다.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새로 매입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 달러·원 환율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양국이 지난해 합의에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둔 것도 이런 부담을 고려해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우리나라가 자금 조달 규모·시기 조정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연준 의장 참석에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상설 계약은 제한적
한미 통화스와프는 정부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미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측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통화스와프가 재무부가 아닌 연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통화스와프의 당사자인 한은과 연준의 수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연준의 상설 통화스와프 대상은 제한적이다. 연준은 2013년부터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5개 중앙은행과 상설 계약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외환시장 여건도 체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이날 주간거래에서 1332.1원에 마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