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에 접어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출범 후 첫 국감을 받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위는 20일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수출입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국가데이터처 등, 23일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1차 국감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던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 종합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와 대미투자 집행 상황이 점검 대상에 오른다.

"미래 살리는 기금" 설명했지만…'쌈짓돈' 논쟁 계속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쓰이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투입된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쌓아 두고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야당은 국감에서 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처 국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채무상환이 우선돼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재정건전성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고, 사업성 계정과 금융성 계정을 함께 둔 구조여서 임의로 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합감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재량 범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30%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한도(20%)보다 넓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기금 용도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용처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세수 활용 문제도 맞물려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내국세 초과분이 기금에 추가로 들어가면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제 전입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금 적립이 늘면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대미투자 도마…한미전략투자공사도 첫 국감대
22일 재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시행되면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재유예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과세 폐지 법안을, 김상훈·정성국 의원이 과세 시점을 2~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민규 의원이 16일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해외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뒤 2년 후로 과세 시점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바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유예에 신중한 입장이다.

과세 준비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감에서 재경부와 협의해 종합감사 때 고시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전 국세청장)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집행 체계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 시기는 재경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1차 국감에서 재경부가 미국의 원전 사업 선급금 요구에 대해 상업성과 국내 절차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 국감도 예정돼 있다. 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고, 올해 처음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 국감에는 박종원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사 국감에서는 첫 투자처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로, 6472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지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견제 기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미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경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반대 의견이 최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