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는 AI 대전환과 첨단·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으로 법체계가 분산돼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시범 운영지역 지정과 성능인증 체계 마련을 비롯해 학습용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위성통신 산업 육성과 우주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2024년 한국의 우주예산은 6억달러로 미국의 0.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소 기술의 민간 이전을 늘리고 위성·발사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으로 폐쇄하는 설비의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잔류 화학물질과 위험물 처리 등으로 철거 부담이 큰 만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거 부지에 신산업 투자를 하는 기업은 우대하도록 건의했다.
기업 제도에서는 규제를 신설하는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과 공청회 등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 규제 타당성 검토에 공백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투자·인력배치 등 경영권 고유 사항과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조법 개정을 요청했다. 65세 정년연장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정부안에 담긴 6대 분야 외에 전기차와 바이오의약품·백신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액화수소·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포함해 국내 생산기반을 키우자는 취지다.
아울러 한경협은 청년미래적금의 저소득 청년 납입 여력을 고려해 소득구간별 지원을 강화토록 제안했다. 총급여 27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정부 매칭률 20%를 적용하고 27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는 15%로 높이자는 것이다. 36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6%를 유지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 표지석(사진 = 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