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청년과 서민 등에 판매 독려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며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위험 1등급 상품으로 청년·서민에겐 판매돼선 안 될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가입을 독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국민 투자 참여형 상품이다. 1·2차 펀드를 합해 국민 모집액 1조 2000억 원과 정부 후순위 재정 2400억 원을 더해 총 1조 4400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원금 보장도 없고 5년간 빼지도 못하는 상품인데 2차 판매 때는 서민 몫을 20%에서 50%로 늘렸다"라며 "이 상품을 판다면 각별한 주의를 시키고 일반 상품 구매자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완전판매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말씀에 동의한다"며 "상품 구조나 위험도를 충분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린 선상 하에서 선택하게 한 것으로 강요한 것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1차 때 가입한 분들은 2차 때는 판매도 안 했다"라며 "만약 독려했다면 1차 때 가입한 분에게도 오픈했어야 했는데 2차 때는 따로 받지를 않았다"라며 "말씀 취지는 공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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