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는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보류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희 입장과 대통령님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그 가운데 농림업계와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입되도록 하겠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단돼 있고, 의견 수렴을 더 거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은 "(CPTPP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일방적인 조치, 원맨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지시했던 농지조사에서 농심이 들끓으니까 이 중요한 국책과제를 진행하다가 중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3일 한 언론사 기고에서 CPTPP 가입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쓴 점을 거론하며 "장관님 소신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0월 13일 그 기고문은 (8일) 이후에 작성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안에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1월 CPTPP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다루는 일정을 검토해 왔지만, 신청 시한에 쫓기기보다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농축수산업계 반발이 거세진 데다,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기반 국내 생산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늘어나지만,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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