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시정지시부터 수사·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실습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행 초기 감독에 나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등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서 실습…평가 통과해야 자격 부여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가 26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현장 판단과 조치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한다. 지난 8월에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노동감독관 교육을 수료했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교육에 활용할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36개 점검항목별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를 담았다.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로 구분해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제시했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실습한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반복 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험형 실습으로 익힌다. 교육 이후 수료 평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5개 지방정부 현장실사…11월 위임 사업장 선정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행 초기 감독에 착수할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감독을 시작하기 전 조직·인력·교육 등 필요한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전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나선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