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공식 출범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 창구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 단일 과 체제에서 벗어나 '반도체생태계과'를 신설해 소부장 지원 기능을 명시했다. 다만조직 확대가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수요기업 연계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질지는 후속 정책에 달렸다는 평가다.

소부장 지원 기능 명시…정책 담당은 반도체생태계과
29일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담은 산업부 직제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직제는 20일부터 시행됐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신규 법정 업무와 대규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맡을 전담 조직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 3개 과로 구성됐다.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업무를 나눠 맡는다.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반도체생태계과다.대규모 설비 투자 지원과 함께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별도 부서의 업무로 명시했다.

다만 정책 담당 부서와 개별 지원사업의 신청 창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직 신설 발표에는 신규 사업의 신청 자격과 지원 한도, 접수 기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부장 기업들도 조직 개편 발표만으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관건은 기술개발 이후의 사업 연계다.연구개발(R&D) 지원이 시험·평가와 실증, 국내외 수요기업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클러스터 지원·특별법 이행 전담…소부장 사업 연계 관건
지원단의 또 다른 핵심 임무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을 맡는다.

소부장 기업들의 관심사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계획이 소부장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지다.조직 개편의 효과를 높이려면 소부장 기업의 R&D와 시험·평가, 실증, 국내외 칩메이커와의 협력을 뒷받침할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 지원사업과 신설 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일선 계열사나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이 실제 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인 후속 내용과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