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047040)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의 요청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산업부는 대우건설의 중재 요청과 관련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건설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일정·품질·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우건설 "수천억 손실 감수했는데 일방적 협상 종료"…정부 중재 촉구
앞서 이날 오전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에 유감을 표하며 산업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며 "산업부가 직접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034020)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30일 대우건설 측에 협상 종료 공문을 전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수원은 컨소시엄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입찰 이후 증가한 공사 물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 공사 업무를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 등에서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폭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업무를 공사비 조정 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처음 건설되는 신규 노형 APR1000의 시공 위험까지 시공사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수정 협상안에서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분도 일부 수용하는 등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약 30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착수지시에 따라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해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며, 협상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했다.


산업부, 비상관리체제 가동해 사업 차질 방지…분쟁조정 제도화 추진
산업부는 양사 간 계약 협상 중재와는 별개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관리·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일정과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는 박동일 차관 주재로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업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 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체코와의 약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해 일정과 품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을 추진 중인 원전수출진흥법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전 수출의 협력체계도 근본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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