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AI(인공지능)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산업에만 기대는 성장은 그 산업이 흔들리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재정 여건도 크게 출렁이게 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와 K자형 양극화 완화를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으로,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584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박 장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p 하락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쌈짓돈'이라고 비판해 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단년도 예산주의 체계에서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쓸 수밖에 없어, 정작 재정이 가장 필요한 불황기에 오히려 위축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기금에 담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12조 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거나 세수결손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쓴다.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무디스는 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거론했다.

지출 구조조정 성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 줄였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으로 69조 원을 절감했다. 55년간 내국세에 연동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도록 바꾸고, 절감 재원은 고등교육 등 인재 양성에 재투자한다.

지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우대 원칙 적용 사업을 7개에서 61개로 늘리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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