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34개군이 새로 신청했다. 공모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52개군 가운데 65.4%가 응모했다. 정부는 오는 19일쯤 18개군 안팎을 잠정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지역과 규모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을 공모한 결과 34개군이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7개군을 뺀 52곳이 공모 대상이었다. 18곳을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1.9대 1이다.

전남광주는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해 응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강원은 8곳 중 7곳, 충남은 5곳 중 4곳이 신청했다. 충북과 전북은 각각 3곳, 인천은 2곳, 경기는 1곳으로 대상 지역이 모두 응모했다. 경북은 8곳 중 1곳, 경남은 9곳 중 1곳이 신청했다. 대구에선 공모 대상 1곳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에 신청한 34곳 중 24곳은 지난해 9~10월 첫 공모와 올해 4~6월 추가 공모에도 모두 응모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2월 10개군에서 시작해 6월 7개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1조 165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원의 약 3.8배다. 사업 대상을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사업비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대고, 시·도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기본소득·지역경제·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서류와 발표를 심사한다. 이달 19일쯤 잠정 선정 지역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과 후보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해 평가 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지를 정한다. 선정된 군이 사업을 포기하면 평가 순위에 따라 다른 군을 추가할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