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정식 신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7개월 전 받았던 조건부 승인 지위가 정식 인가로 전환되면서 코인베이스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을 운영하게 됐다.

코인베이스 신탁은행인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Coinbase National Trust)는 지난 4월 OCC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연방 규제를 적용받는 가상자산 수탁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수취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종합은행 업무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예비 승인 이후 수개월 동안 규제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쳤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절차를 마친 뒤 OCC가 정식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연방 차원의 신탁은행 인가를 추진해 온 여러 가상자산 기업 중 하나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연방 인가 신탁은행에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더욱 빨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OCC는 가상자산 기업과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실제로 OCC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도 조건부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했다. 지난달에는 리플(Ripple)에도 정식 신탁은행 인가를 내줬다.

라이언 밴그래크 코인베이스 부회장은 이날 이번 인가의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는 수년 동안 명확한 규칙과 엄격한 감독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국가 신탁은행 인가 승인을 통해 우리 사업의 더 많은 부분이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OCC의 승인은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전문기업들이 미국 은행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수년간의 규제 환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미국의 은행·증권·파생상품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기업의 전통 금융시스템 진입을 허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이들 기업을 규제 측면에서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 인가를 잇달아 획득하면서 제도권 금융시스템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ICBA)는 OCC가 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OCC가 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연방 신탁은행 인가의 법적 범위와 감독당국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