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가격 결정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가 점주의 가격·할인 전략을 제한하고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부과를 넘어 점주가 앱별 비용에 맞춰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출 26.2%가 거래비용…수수료 외 광고·배달비 부담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평균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의 26.2%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은 1250개 사로, 이 중 배달앱 입점업체는 350개사였다.

거래비용에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와 광고비, 결제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은 앱 내 가게 노출을 늘리기 위한 광고비와 할인 행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해 왔다. 명목 중개수수료율만으로는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비용 부담과 맞물린 문제가 '최혜대우 요구'다. 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자사 앱의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점주 입장에서는 앱별 비용 차이를 음식값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가격을 내리거나 할인 폭을 늘려도 다른 앱 운영사가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비용 절감분을 해당 판로의 가격 경쟁력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수료를 아낀 만큼 할인해 주문을 늘리려 해도 수수료가 높은 앱에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 점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간 경쟁과도 연결된다. 후발 앱이 수수료를 낮춰도 입점 음식점이 인하분을 음식값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잠정 과징금 6319억 원…거래 자율성 회복 관건
배달 방식 선택권도 쟁점이다.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가게배달'을 선택하더라도 플랫폼이 자사 배달 서비스를 우대하면 영업 여건에 맞는 운영이 제약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주의 매장을 각각 배민클럽과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는지 심의했다. 심의 대상에는 배민의 자체 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 시간에 관한 기만 광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 사건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달 9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플랫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앱별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을 차등 책정할 수 있어야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구조에 맞춰 판로와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