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킨 배민일까, 무료배달을 앞세워 추격한 쿠팡이츠일까. 배달비 부담을 덜게 된 소비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경쟁의 성과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다시 묻게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입점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가 공통된 제재 사유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포함됐다.

양사의 경쟁이 가져온 성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로 시장을 공략하자 배민도 멤버십과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소비자는 선택권과 혜택이 늘었고 음식점에도 새로운 판매 기회가 열렸다. 플랫폼의 투자와 혁신이 배달시장 성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경쟁의 성과가 고르게 돌아갔느냐다. 소비자가 무료배달 혜택을 누리는 동안 음식점은 여전히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주문이 늘어도 실제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의 또 다른 역설을 보여준다. 플랫폼들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음식점이 앱마다 다른 가격과 혜택을 설정하는 데는 제약을 뒀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다면 가격을 앞세운 플랫폼 간 경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거액의 과징금만이 해답은 아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이었다며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법성과 과징금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퉈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재 이후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음식점의 수익성이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식점이 가격과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 필요한 것은 경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이다.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가, 음식점에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돌아가야 한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앞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점유율만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빼앗아 왔느냐보다 그 경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중요하다.

배달앱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돼야 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