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유럽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인정 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보다 통상 높게 책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는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했고,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에 국내 검증기관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추가로 2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인정심사를 밟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 이용으로 해외 심사원 체류비 등 부대비용이 줄고 검증 과정의 혼선도 덜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민감한 생산 정보를 해외 기관에 넘겨야 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유럽연합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합동 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기업의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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