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여유 자금 적립을 통해서 수익이 더욱 크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있다며, 기금에 세수를 적립하는 것도 향후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2일 KTV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을 운용할 전담 운용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늘어난 세수 전액 국채 상환 땐 시장 축소…적립도 재정 여력 보강"
박 심의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외부위탁운용관리기관(OCIO)에 맡겨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출 시기에 맞춰 자금을 투자해 지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운용 수익률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채권, 주식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운용지침을 통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국채를 갚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라며 "정부도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과세수 5조 원과 미래대응기금 12조 5000억 원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2.8%에 달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심의관은 "만약에 늘어난 세수를 전액 국채 상환에 쓴다면 국채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국채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세수를 적립해서 활용하는 것은 재정 여력을 보강할 것이고, 미래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함께 강조했다.

박 심의관은 단년도 예산 구조에서는 세수가 늘면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돼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활용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필요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계됐다"며 "호황기일 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했다가 향후 세수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둔화 대비한 기금…사업 필요성·우선순위는 재정 전체서 검토"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면 기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는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답했다.

박 심의관은 과거 대규모 세수 결손 당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거나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호황기에 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여유 자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초과세수의 지속적인 적립, 지분형 투자 성과 활용 등을 통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혼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청년미래적금 등의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미래대응기금 하나의 재원 여건이 아니다"라며 "국가재정 전체에서 그 사업 필요성,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가 운용될 수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수행되는지, 일반회계를 통해서 수행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수행 중인 사업은 향후 소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로 재정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는 기획처가 기금 운용 방향 설정 등 관리 주체 역할을 맡고, 사업 집행은 전문성을 가진 개별 부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항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다른 기금과 똑같이 미래대응기금도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는다"며 수입·지출 등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결산 심사와 감사원 감사, 기금 운용 평가도 적용된다며 "초과 세수를 적립·활용할 때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해서 다른 기금보다도 훨씬 강화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2조 원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인 9.3%를 적용해 289조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에는 전년보다 46조 5000억 원 늘어난 160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은 겸허히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와 미래대응기금법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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