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 수준을 맞추는 '매치법(MATCH Act)'의 입법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 공장에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매치법까지 시행되면 일본 등 동맹국에서 생산한 장비도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매치법안에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담겨 있어 당장의 공장 운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낸드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중장기 투자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젠슨 파문' 美 대중 규제 강화 전망…'매치법' 탄력
14일 외신과 미국 의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젠슨 황 전 CEO와 사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에서는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매치법과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등이다.AI 오버워치법은 첨단 AI 반도체의 우려국 수출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된 첨단 반도체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국 등으로의 우회 반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한국 반도체업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매치법이다.매치법은 미국과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수준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시행 후 150일 이내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동맹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외교적 협의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미국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장비와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한을 한 차례 최대 90일 연장할 수도 있다.

동맹국의 장비 수출을 법 시행 즉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통제 권한을 해외 생산 장비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하기 위한 수정안 패키지에 포함됐으나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최종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삼성·SK 中 기존 공장 예외 가능…공정 고도화는 변수
매치법안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기업의 기존 공장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담겨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존재하고 중국 등 우려국 밖에 본사와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이 계속 소유·운영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국가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공장에 대한 예외는 매치법의 국가별 통제에 관한 것으로, 미국의 기존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허가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 등에도 어떤 예외가 적용될지는 최종 법안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공장의 생산공정 개선이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다롄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중국 낸드 공장의 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 200단 낸드를 286단 V9 제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다롄 공장의 기존 192단 낸드를 240단 이상 제품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공정 전환이 생산능력 확대나 신규 공장 건설이 아니라 기존 설비를 활용해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존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과 더 높은 적층단수의 낸드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장비를 개조하는 것이 규제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장이 국가별 수출통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공정 전환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의 반입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한 반도체 전문가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라며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가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EU 철회로 이미 연간 허가…추가 규제 범위에 촉각
매치법과 별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 공장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현지 법인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기업과 생산시설에 대해 일정한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VEU 지위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미국 수출통제 대상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 연간 단위의 허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반입은 허용하는 반면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 목적의 장비 도입에는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매치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연간 허가 심사 기준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되면 장비 교체와 유지·보수, 향후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VEU가 철회되면서 연간 라이선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증설하거나 공정 노드를 더 미세화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장비도 망가지면 교체나 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기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규제가 추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그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지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기술 추격 지연 반사이익…국산화 가속 역효과 '양면성'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첨단 제조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개발이 지연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우한에 건설을 추진하는 네 번째 공장에서 중국산 제조장비 사용 비중을 최소 60%,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급업체와 초기 협의 단계로, 실제 장비 발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 국산화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레거시 장비 쪽은 추격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DDR5 이상 첨단 메모리나 LPDDR 등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매치법의 국내 기업 영향은 최종 입법 과정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예외가 어떻게 유지되고, 공정 개선과 장비 유지·보수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당장의 생산 차질보다 중국 공장의 기술 경쟁력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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