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 5년간 응시 제한과 고발 조치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 따른 조치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부정행위에 사용된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부정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우선 A 씨에 대한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고 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례의 부정행위 수법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등을 신고받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시험장 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 안내와 감독관 교육을 확대하고,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적인 기술적 대응책도 추진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A 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woojink3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