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비스는 이처럼 낡은 규제에 묶여 있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일자리 10개 중 7개가 서비스업에 쏠려 있다.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최근 4년간 무려 42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6만명 줄어들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하지만 늘어나는 서비스업 일자리의 무게중심은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서비스업 취업자 145만명 가운데 70만명(48%)이 보건·복지 분야였고, 그중 50만 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고부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올해 들어 확연히 꺾였다. 3개 업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7000명 감소했고 특히 정보통신업의 청년 취업자는 6만 1000명(24.3%)이나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4년 기준 제조업의 47.5%에 불과하다.
반도체 쏠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11.3% 늘 때 나머지 부문은 1.0%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금융을 늘려 제조업처럼 초반 성장의 마중물을 붓는 것이 서발법의 핵심”이라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정보기술(IT) 융합 신서비스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