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선 변호사. (사진=예자선 변호사 제공)
그는 “워너비그룹 회장인 전모씨 일당이 수사를 받는 동안 지오미로, 최근에는 메타콤으로까지 이름을 바꿔 영업을 이어갔다”며 “사업 실체 없이 투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사기 혐의로 핵심 운영진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모집 방식과 지부 조직을 폭넓게 조사하는 사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변호사가 일명 ‘워너비그룹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다. 신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은 사건이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조직이 짧은 기간에 모은 돈의 규모였다. 예 변호사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조직인데도 1년 남짓 기간에 3000억원 정도를 모은 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 사업이 상당히 성업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송치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약 1년이 지나서야 불구속 기소 통지가 왔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지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 통상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특히 이 기간동안 운영진이 구속되지 않아 수사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워너비그룹은 관련 보도가 잇따른 뒤 지오미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진은 수사와 언론 보도가 거짓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돈을 넣은 투자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조용히 기다릴 경우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공개적으로 사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다.
예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의심하기 시작한 뒤 실제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이미 투자자들이 신고할 때는 돌려줄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그는 “금융폰지는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모금을 했으니까 본질적으로 사기인 것”이라며 “핵심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예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코인 다단계 사기의 경우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를,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를 확인하려다 보니 비슷한 진술을 하는 가입자도 여럿 조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사수신법과 방문판매법까지 적용하느라고 일만 많아지고 시간만 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가 직업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지점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범행을 사업처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처벌 수위보다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를 한명 더 조사하고, 조직도를 한 개 더 파악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할 일은 늘어나고, 수사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예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유사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방식과 수사 인력 배치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받아 경찰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소관 법률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위주로만 먼저 다뤄진다”며 아예 폰지사기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해 접수 단계부터 사기 혐의를 살피고,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둔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한 건씩 집중적으로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가를 쟁점으로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을 하나의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꼽았다. 예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러명이지만 하나의 브랜드 이름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며 여러 모집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포괄일죄’로 판단해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수 코인 다단계 사기에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경가법상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다. 반면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사기법은 각각 5년 이하, 7년 이하, 20년 이하로 상한선만 존재한다.
예 변호사는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여러 감경 사유가 고려되는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결과적으로 누가 일을 안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각자 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검찰·법원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회 인맥을 통해 투자 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모씨는 목사였고 주변에 신도가 많았다. 그는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 가운데 고령층과 여성이 많아 교회가 모집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예 변호사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친지가 고령층에게 평소 이런 투자 권유를 주의하라고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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