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살지 않고 집을 갖고만 있어도 혜택을 주던 제도가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고 전세를 끼고 ‘일단’ 사 두는 갭투자의 비용까지 낮춰 온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 돌아본 결과다. 주택을 거주 중심으로 되돌려야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린다. 반면 보유 기간만 채우면 받던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바꾸고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던 구조에는 상한을 둬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다. 그 결과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는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똑같이 14억원까지 공제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안은 9억원이었지만 여러 의견을 수용해 지금 수준으로 조정했다. 살지 않는 집에 세금을 더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는 집에 혜택을 더 주려는 것이다. 2억원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틀이 사라지면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가 흐려지고 부동산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해외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달리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미국은 상당수 주가 실제 사는 집의 재산세를 깎아 준다. 프랑스는 부동산 부유세를 매길 때 사는 집이면 시가의 30%를 빼고 계산한다. 싱가포르는 실거주 주택에만 기본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집을 집답게’ 쓰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같다.
물론 내 집에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 발령으로 몇 해째 지방에서 지내는 가장, 공공기관을 따라 세종이나 혁신도시로 내려간 직원, 결혼하면서 두 집 중 한 곳을 비우게 된 부부가 그렇다. 세제가 막으려는 것은 투기이지 삶의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인정 사유와 기간이 현실에 맞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살피겠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남은 어르신들의 부담은 연령공제와 납부유예로 덜어 드릴 것이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전월세로 사는 분들께 절실한 문제인 만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힘은 결국 충분한 공급이다. 다행히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3만 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에 이르고 주택 착공도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4만 호가 넘는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으로 당장의 주거비 부담도 덜겠다.
금융은 빚내서 집을 사는 흐름에 브레이크는 걸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못한다.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세제다. 집은 다시 삶의 터전이 되고 돈은 다시 산업과 지방으로 흘러야 한다. 이번 개편이 지키려는 것은 그 원칙이다. 원칙은 지키되 그 안에서 저마다의 사정은 끝까지 들여다보겠다.
[기고]집은 삶의 터전으로, 돈은 미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