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이날 발제는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정부 개혁방안에 대해 “판례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유지·상장폐지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상장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개선기회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 부실위험성 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관리하는 세그먼트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 교수는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수요 위축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코스닥 150 등 지수를 활용한 기관투자 수요 확충과 지배구조를 비롯한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 사유를 유지하되 그 이상인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다층적 상장폐지를 강조했다.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최근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언급하며 “상장폐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와 불리한 기준 변경 시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현정 LBK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퇴출된다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도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