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9년, 인천에 사는 김 씨에게는 고3 수험생 자녀가 있었다.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 씨 부부는 수능이 끝나면 아이 대학에 맞춰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다.
부부에게는 집이 두 채나 있었다. 2009년에 사서 10년 가까이 살아온 아파트와 2014년에 사서 인테리어까지 해 둔 다가구주택. 부부는 두 채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2019년 5월 15일, 김 씨 부부는 아파트를 김 씨 동생의 배우자 이 씨에게 넘겼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씨와 월세 계약을 맺었다. 시험을 앞둔 아이를 데리고 이사할 수는 없으니, 아파트는 팔되 세입자로 계속 살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 뒤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권도 넘어갔다. 3월에 매매계약을 맺고 5월 22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김 씨는 다가구주택 양도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6년 8개월여가 흐른 2026년 2월, 세무서는 김 씨에게 양도세를 고지했다. 국세는 보통 5년이 지나면 더는 매길 수 없다. 일종의 공소시효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까지 매길 수 있다. 김 씨는 도대체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일까.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고3이던 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인천 아파트를 팔고 서울 인근에 살 집을 샀다.
실제로 김 씨 부부는 2019년 7월 서울 인근 주택을 사는 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은 원래 11월 20일이었다. 수능이 11월 셋째 주인 만큼 시험 일정까지 감안해 잡은 날짜다. 그러나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앞당겨 치렀고, 9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다. 자녀는 서울 소재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가족회의 끝에 인천 경인교대에 가기로 했다. 서울 통학용으로 마련한 집이 사실상 필요 없어진 것이다.
김 씨는 이 씨에게 팔았던 인천 아파트를 다시 사들였다. 2020년 3월이었다. 아파트를 판 지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아파트를 샀던 이 씨로선 별다른 차익 없이 10개월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되돌려준 꼴이 됐다. 집을 사자마자 김 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니 인천 아파트에는 직접 살지도 않았다.
게다가 동생 부부는 직장이 서울이었고, 서울에 주택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었다. 인천 아파트를 사고나서 바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이 사이 이득을 본 사람은 김 씨였다. 동생 부부가 인천 아파트를 사 준 덕분에 1세대 1주택자가 돼, 다가구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관할 세무서인 인천 남동세무서는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김 씨가 아파트를 팔자마자 새 집주인이 된 동생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점, 10개월 만에 아파트를 되산 점 등을 눈여겨봤다.
동생 부부가 아파트를 되판 가격도 의심스러웠다. 2020년은 아파트값이 오르던 시기인데, 비슷한 아파트들보다 낮은 값에 팔았다. 동생 부부가 인천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샀다고 했지만, 세무서는 실거주 목적도, 투자 목적도 아니라고 봤다.
세무서는 김 씨가 다가구주택을 팔기 직전 인천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잠깐 옮겨 1주택자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비과세를 받은 뒤 아파트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김 씨에게 양도세를 고지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녀의 대학 선택이 달라져 인천 아파트에 계속 살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동생 부부가 전입신고를 한 것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설사 세무서 판단이 맞더라도,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019년 신고분은 이미 그 기간을 넘겼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뿐이다.
김 씨는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계좌이체, 임대차계약이 모두 실제로 이뤄졌으니 숨긴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가장매매로 보더라도, 다가구주택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 약 5853만원은 필요경비로 빼 줘야 한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조심2026인3105)은 2026년 11월 5일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김 씨가 친척에게 아파트를 판 날 월세 계약을 맺어 전처럼 살다가 10개월 만에 되산 점을 짚었다. 아파트를 산 동생 부부의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었고 전입 일주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간 점, 김 씨가 서울 인근 주택을 사고도 이사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수험생 자녀의 진학 사정만으로는 이런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씨가 1세대 1주택자처럼 보이려고 매매를 꾸민 만큼,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봤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뺄지 여부는 세무서가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실제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비 가운데 어떤 것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가려야 한다고 봤다.
샷시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다. 하지만 낡은 곳을 고치는 수선비는 세법상 경비로 보지 않는다. 김 씨가 낼 양도세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 이 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구체적인 금액은 심판원 결정문에서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인물의 성(姓)과 배우자 간 호칭 등 일부 요소는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이는 실제 결정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