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토큰화, 결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경제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05:01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매도 내역은 곧바로 증권계좌에 표시된다. 중간에 휴장일이 없다면 매도대금을 은행계좌로 옮길 수 있는 날은 수요일이다. 같은 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원화 잔액이 바로 늘어나고, 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계좌로 바로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채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관리하는 토큰증권도 매매 직후 결제할 수 있을까.

거래 체결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이 맞아 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단계다. 결제는 매도자가 증권을 넘기고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해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국내 상장주식은 거래일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에 결제하는 T+2 방식을 쓴다. 매도 직후 그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에도, 매도한 주식의 결제는 정해진 결제일에 이뤄진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를 1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으면 매도자의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1개 줄고 원화 잔액이 1억원 늘어난다. 매수자의 계정에는 반대로 반영된다. 잔액이 곧바로 바뀌는 이유는 거래소가 두 고객의 계정을 하나의 내부 장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매매가 체결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자의 개인지갑으로 보내거나 두 고객의 은행계좌 사이에서 원화를 이체할 필요가 없다. 매도대금을 은행계좌로 옮기려면 별도의 출금 절차를 거친다.

주식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증권사의 고객끼리도 거래한다. A증권사 고객이 내놓은 주식을 B증권사 고객이 사면 각자의 계좌에 체결 내역이 표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여러 거래를 모아 각 증권사가 결제일에 주고받을 돈의 액수와 주식 수를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결제 체계에서 주식과 대금이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방식이 차감결제다. A증권사가 결제일이 같은 여러 거래에서 지급할 돈이 100억원이고 받을 돈이 90억원이라면, 차감한 뒤에는 1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같은 결제일에 한 종목의 주식을 1만 주 넘겨줘야 하고 8000주를 받을 예정이라면, 실제로 넘겨줄 수량은 2000주다. 거래 건마다 돈과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에 비해 결제에 필요한 자금과 인도할 증권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장내 주식시장에서는 결제회원이 주고받을 증권과 대금을 결제일에 연계해 처리한다. 이를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라고 한다. 여기서 ‘동시’란 대금 지급이 이뤄질 때에만 증권 인도도 완료되도록 두 절차를 연결한다는 뜻이다. 결제일을 하루 앞당겨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와 수탁기관은 거래 내역 확인, 오류 정정, 자금과 증권 확보를 그만큼 일찍 마쳐야 한다.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래에서는 환전과 국내외 수탁기관의 업무 시간도 맞춰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여러 기관이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의 이전을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와 결제기관이 공통 원장을 이용하면 같은 거래기록을 참조할 수 있어, 각 기관이 별도로 작성한 장부를 주고받고 대조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증권과 결제수단을 같은 원장에서 관리한다면 두 자산의 이전을 한 번의 원장 거래로 처리하는 설계도 가능하다.

가령 1000만 원짜리 토큰증권 거래에서 해당 시장이 토큰화된 은행예금이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고 하자. 매도자가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매수자가 약정한 대금을 그 결제수단으로 마련했다면, 같은 원장 위의 스마트계약이 양쪽의 이전 조건을 확인해 증권과 대금을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이전 모두 완료되지 않는다. 이를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라고 한다. 필요한 증권과 대금이 미리 확보돼 있고 이전 조건도 충족되면 체결 직후 결제할 수 있다.

거래를 차감하지 않고 건별로 즉시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장중에 마련해야 할 자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A증권사는 지급할 돈과 받을 돈을 차감하면 10억원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건별로 즉시 결제할 때 지급할 거래가 먼저 몰리면, 나중에 받을 돈을 활용하기 전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제를 앞당기면 상대방의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그 이익과 장중 자금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거래 당일에 결제를 마치는 T+0에는 체결 즉시 결제하는 방식과 장중 거래를 일정 시간 모아 차감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된다. 공통 원장을 사용하는 시장에서도 증권사별로 실제 주고받을 증권과 대금을 계산해 당일에 결제할 수 있다. 차감결제로 필요한 자금을 줄이고, 대금까지 토큰화해 같은 원장에서 처리하면 차감 후 증권과 대금의 이전을 한 절차로 묶을 수 있다.

결제주기는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도 앞당길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 시장에서 추진하는 T+1 전환이 그 사례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달 2일 공개한 로드맵 초안에서 내년 10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중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다루는 장외시장에서도 새 거래 플랫폼의 영업에 맞춰 결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사이의 거래도 공동 결제 체계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거래일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과 온체인 결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정책방향에서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수단을 연계하는 온체인 결제를 세 번째 단계에 뒀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과 효율성, 결제수단의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권과 대금이 서로 다른 원장에 기록된다면 두 원장을 연결하는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온체인 결제를 실제 시장에 적용하려면 결제수단의 신뢰성과 법적 결제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제수단을 누가 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참여 기관이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이 달라진다. 분산원장에 기록된 증권과 대금의 이전이 어느 시점에 법적으로 확정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 기관이 결제 결과를 믿고 받은 증권이나 대금을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연계해 결제한다. 증권과 결제수단을 토큰화해 같은 원장에서 관리하면 두 자산의 이전을 하나의 거래로 처리할 수 있다. 증권사와 결제기관이 같은 기록에서 결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관마다 장부를 대조하는 업무도 줄어들 수 있다.

거래가 많은 시장에서는 여러 건을 모아 주고받을 증권과 대금을 차감한 뒤 당일에 결제하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증권과 대금이 미리 확보돼 있고 이전 조건도 충족된다면 체결 직후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거래 건마다 즉시 결제하면 결제할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 수 있다. 토큰화의 실익을 알려면 결제 위험과 장부 대조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고, 자금 조달 부담과 새 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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