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무효확인서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사진=금감원)
무효확인서 신청은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크게 늘었다. 지난 9월 29일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실제 권리 구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불법사금융은 대출 조건이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등 거래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돼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금감원은 AI가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 등을 분석하도록 해 심사 속도를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끌어올렸다.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신속하게 심사한다.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만 기존처럼 담당자가 내린다. 제출 자료도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대화 기록을 삭제했거나 생업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워 증빙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자료를 안내한다. 실제 발급된 무효확인서 대부분도 이러한 보완 절차를 거쳤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도 의뢰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례 소통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신고 화면을 쉬운 말로 개선하고 제도 안내 페이지도 새로 구축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자와의 대화방이나 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확인되는 대화 캡처와 은행 앱 거래 화면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은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아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만큼 상환 금액과 기일이 담긴 자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