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與 특위서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경제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01:0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박세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먼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 장관이 여당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가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안 제시를 미뤄온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듣는데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 뒤 2017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안에 입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일정을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를 상대로 각각 간담회를 연 것 외에는 10개월째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에 불과하고, 절대다수는 호봉제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년 연장이 무산될 경우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소상공인은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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