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지난해 발표된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남양유업의 등급 상승이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남양유업은 올해 최우수로 올라서며 매일유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LG생활건강도 지난해 양호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양호로 내려갔다. 오리온과 이랜드월드는 각각 양호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된 6개 기업 중 2곳의 등급이 상승하고 1곳은 하락했으며, 나머지 3곳은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2020년 첫 평가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유일한 기업이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리점의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각종 장비를 제공하는 등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도 반영됐다.
우수 등급에 선정된 기업들은 대리점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온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배정해 판매 기회를 확대했다. LG생활건강은 대리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과 CJ제일제당 역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법 위반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대리점의 판매촉진 비용을 지원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점수와 등급 변동 사유가 담기지 않아 등급 상승과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실적,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3개 업체에서 올해 14개 업체로 한 곳 늘었다. 이 가운데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6곳이다. 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최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2년간의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90점 이상인 우수 기업에는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