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와 실효성 제고 방안 등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23일 ‘블랙먼데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불안 심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주가 하락 국면에서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대해 시장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금융위는 23일 관련 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중장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세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