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에 '증안펀드' 가동 준비…불법 공매도 3개월 특별감시

경제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06:49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2 © 뉴스1

정부가 미국발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즉시 착수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곧바로 펀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는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한다. 상장사가 주가 급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 자사주 매수 한도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내일(23일)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단계별 시장안정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증안펀드 가동 준비 착수…불법 공매도 3개월 집중 감시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한 준비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할 때 금융권과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했을 당시 정부는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는 하루 매수주문 수량에 제한이 있어 여러 거래일에 걸쳐 나눠 매입해야 한다. 한도가 완화되면 기업이 주가 급락 시 자사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다.

2020년 3월 시장안정조치 때도 정부는 6개월간 이 한도를 완화해 상장사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반대매매가 연쇄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져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F4 회의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F4 "AI 중장기 성장 기대 유효…과도한 불안심리 경계"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70%, 나스닥은 5.28% 각각 하락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3% 급락했다.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5% 넘게 하락 마감했고, 뉴욕증시 마감 이후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6.99% 떨어졌다. 이에 오는 23일 국내증시에 대한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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