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0.5%’ 규정 달라질까…내년 일몰 앞두고 과제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PM 07:2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예금보험료율의 법정 한도인 0.5% 규정이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일몰 6개월 전까지 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한도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개정 방향이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한도 일몰을 다시 연장할지, 업권별로 차등화한 새로운 한도를 마련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요율 상한을 업권 구분 없이 예금 잔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1998년에 마련됐고, 이후 여섯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2024년 9월 법 개정 때는 존속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몰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업권별 한도는 199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한도가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0.08%에서 0.05%로, 금융투자는 0.15%에서 0.1%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15%로 낮아진다.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는 2024년 일몰을 연장하면서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한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도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개정 방향이다. 일몰을 한 차례 더 연장할지, 새로운 한도 체계를 도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존속기한 이후에는 업권별로 차등화한 예보료율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업권별 적립 규모가 다른데도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한도를 기존 0.5%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예보료 재산정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안에는 저축은행 요율을 현행 0.4%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법정 한도인 0.5%를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는 업권별 요율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도 개정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각 업권과 2028년부터 적용할 새 예보료율에 대한 합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정 결과를 보고 업권별로 한도를 나눌지, 현행처럼 0.5%로 연장할지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며 “0.5%를 넘는 요율이 정해지는 업권이 나오면 한도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납입 구조가 크게 바뀌는 2028년에 맞춰, 한도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8년부터 새 예보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2027년 말에는 한도 규정이 일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한 ‘특별계정’(저축은행 예보료의 100%·타 업권 45% 지원)과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요율 0.1%)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업권이 납부한 예보료 100%가 각 고유계정에 정상 적립되고 예보료율 부담 여력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권마다 자산 건전성, 부실 발생 가능성, 기금의 손실 흡수 능력이 다른데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위험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권별 위험도와 예금보험기금 적립 수준을 반영해 최고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비용인 예금보험료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업권에는 그 위험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건전성이 높고 기금 적립 수준이 충분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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