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비대면 진료는 이미 동네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의약계는 초진 처방의 예외를 줄이라 하고, 플랫폼 업계는 7일 처방 제한을 철회하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더 묶느냐 푸느냐의 다툼이 아니라, 막 출발하는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이다. 재진과 의원급 중심, 초진 신중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병력을 알기 어려운 초진에서 처방을 짧게 두고 대면 진료로 잇겠다는 정부안의 취지에도 공감한다. 시행 초기부터 원칙이 흔들리면 제도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다만 원칙을 지키는 일과 모든 환자에게 같은 잣대를 대는 일은 다르다. 시행규칙 안이 제1형 당뇨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등에게 초진 지역 제한의 예외를 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처방일수에는 별도의 고려가 없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30일 예외는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평생 한 번뿐이다. 인슐린 치료를 평생 이어가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섬·벽지 주민이 새 의료기관을 찾을 때마다 7일 단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작은 불편이 아니다. 치료가 끊기면 그 자체가 환자 안전의 문제다. 처방 이력을 확인할 공적 시스템도 2028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때까지는 문진과 환자가 낸 기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책임을 우려한 의사가 7일 처방만 고수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질환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비대면 진료여야 한다. 질환의 위험도와 진료기록, 환자의 이동 여건, 지역 의료자원을 함께 보아 꼭 필요한 환자부터 길을 내야 한다. 이용자의 약 30%가 65세 이상이지만 디지털 역량은 고령층이 가장 낮다. 화상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통로와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어 주는 연결의 책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초진을 무분별하게 넓히자는 것이 아니다.
그 출발점으로 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단’을 제도 시행과 함께 발족할 것을 제안한다.
운영 기한과 점검 목표를 처음부터 정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상시로 듣는 소통 창구를 열어 치료 중단과 대면 진료 전환, 오남용과 부작용, 취약계층의 이용 장벽을 살펴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정은 신속히 고치되, 위험이 확인되면 더 엄격히 조이는 것도 모니터링단의 몫이다. 그래야 엇갈리는 주장들이 데이터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좋은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에 응답하는 제도다. 12월 24일이 갈등을 되풀이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국민도 치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다듬어 가는 첫날이 되기를 바란다.
양성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前 보건복지부 제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