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푼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우선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도 허용해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 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