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강화로 당연히 시장에서 전·월세 유통매물이 줄어들 것이고 가뜩이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급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 한강변 지역 움직임이 6억~8억원대에 살 수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일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서울 빌라에 살면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가능한 선에서 노도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매물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전세 수요를 자극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셋값 상승은 결국 매매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데 있다.
송 대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은 결국 대출 규제나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등 제약으로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세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공급이 줄어 결국 전셋값 폭등이 매매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누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어야 하고, 세제 등 추가적인 주택 안정 정책이 동반돼야 한단 지적이다.
김 수석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방어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수요자와 임차 수요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공급확대, 세제, 주택금융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이 고려된 개편이 병행되어야 시장 균형과 선순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추가 대책에 대해 정부도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를 넘어 추가 규제지역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촉진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