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간 2500가구 상당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꺼낸 공공주택진흥기금 카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을지에 건설부동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만의 민간임대주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다수 건설사의 참여를 위해선 직접 지원 범위 및 분양전환 시기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공공주택 공급 계획안을 내놓은 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연간 2000억원,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건설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 매입비 융자, 건설자금 지원, 금융이자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민간 사업자 몫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나머지 일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돼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보면 된다”며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이 사업에는 행정적 지원 외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간의 역할에 활력을 넣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건설사들은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건설자금 지원 등이 일반분양보다 메리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연 2000억원 기금을 적립해 25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당 1억원 상당 지원을 가정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비용은 추후 운영수익으로 감당해볼 만 하다”며 “더욱 중요한 건 임대수익보다 분양 전환 이후 시세에 맞게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이때 시세 산정에 건설사의 자율성이 반영된다면 참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차자, 공급자, 정책당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해야 정책 지원과 시장 작동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매각차익만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함에도 자율 매각을 규제하는 것이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했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 내 핵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최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단지인 ‘고척 아이파크’의 경우 입지가 좋은 만큼 단기간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내 남은 주택공급 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토지매입 비용 및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이와 관련해 서울 내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택지 등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서울 현실에 맞게 차고지, 공용 주차장, 간선도로 위 등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