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공공기여 완화하고 사업기간 2년 줄인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7: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공급 정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이 낮은 사업성에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분담금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대화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은 낡은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이다. 노후 밀집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기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 특성상 낮은 사업성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며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지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유일하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야는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춘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기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을 해본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했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의 경우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배후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 주택 공급량은 늘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초기 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 최대 20억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융자 지원하고 사업비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복잡했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 줄인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 등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등 전문적 분야에 직접적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 가량 더 줄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 7000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방문했다.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 중인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대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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