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낮은 사업성에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않자 가구당 분담금과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가구당 분담금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을 찾아 “모아타운 116개 단지와 모아주택 166곳으로 약 3만 가구를 확보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느냐가 관건”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1년 도입된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과 달리 낡은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 특성상 낮은 사업성과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높아지며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북 번동 모아타운이 유일하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들고 일반 분양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고 자동적으로 가구별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기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을 해본 결과 비례율이 13%p 상승, 가구당 분담금을 평균 70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의 경우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배후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 주택 공급량은 늘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기존 용적률 최대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초기 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 최대 20억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융자 지원하고 사업비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복잡했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 줄인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 등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등 전문적 분야에 직접적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 가량 더 줄인다. 이를 통해 현행 11년 가량 걸리는 정비사업이 9년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 7000호에 달할 것으로 산출됐다.

오 시장은 이날 활성화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현저동 ‘똥골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똥골마을은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무허가주택 비율 85%에 이르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오 시장은 “현저동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저동 모아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됐던 여러 지역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