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글로벌 변화에 맞춰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9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과 금융 불안, 외환 규제 약화 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를 차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의 1.3%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통화정책을 제약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코인런'과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에 대한 우려만으로 제도 도입을 막아선 안 된다"며 "준비자산 요건과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제도로 (코인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이뤄지는 외환거래의 규모가 7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약 2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한 번에 매도돼도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투기 가능성 역시 기존 역외선물환(NDF) 시장과 비교해 크지 않으며, 제도적 모니터링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한은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은 핀테크 혁신을 막는다"며 "(기업들의) 난립 우려는 자본금 요건과 감독 규정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을 미루기보다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은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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