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노력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고강도 발언까지 내놓으며 강력 처벌 ‘칼’을 빼들었지만, 산재 사망사고 수는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다. ‘촉박한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 등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공사를 해야만 하는 건설현장의 악조건들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이(e)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4일부터 이날까지 100일간 ‘중대재해 사이렌’에 등록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103건이었다. 하루 평균 1건 이상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을 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사망사고 근절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7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45일간 등록 건수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6월 3일까지 154일간 등록된 중대재해 사이렌은 153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또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선언한 이후에도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산재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들에 ‘건설면허 취소’와 함께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의 3%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사실상 기업을 문닫게 하는 수준의 강력 처벌 카드가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은 이후 자칫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형 건설사들의 전사적 안전관리가 펼쳤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끼임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재개발사업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8월 8일·DL건설)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9월 3일·GS건설) △경남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굴착기 버킷 충돌 사망사고(9월 6일·롯데건설) △경기도 시흥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철제 계단 충돌 사망사고(9월 9일·대우건설)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여기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마저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에서 절토사면 점검 중이던 작업자 7명이 운행 중이던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터다.

정부가 ‘사후적 처벌’ 강화에 앞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공사기간과 공사비 먼저 현실화하는 등의 ‘사전적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빨리빨리를 위해 안전관리엔 눈감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타파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 처벌 강화 기조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게 안전관리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진 물음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지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현재 안전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해 실제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관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