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주 디지털자산 TF 출범…이정문 의원이 총괄

재테크

뉴스1,

2025년 9월 12일, 오전 07:14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 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갖고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의원으로는 총 8명이 선정됐다. 이정문 의원과 함께 △정무위 소속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박민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TF 멤버로 활동할 예정이다.

의원 선정에는 관련 법안 발의 경험과 소속 상임위가 고려됐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성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강일 의원은 이달 초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현정, 안도걸 의원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은 주로 정무위에서 담당해온 분야이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TF에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 규제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므로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이 TF에 추가됐다.

TF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디지털자산위원회와는 별개의 당내 조직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에 업계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 위해선 현재 여러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을 병합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자체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금융위 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TF의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TF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업권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논의에 속도를 내면 연내 입법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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