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청사에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자금은 있지만 민간임대주택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린다”며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공급’을 하는데 정부는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한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구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이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이후 정권마다 세제 혜택 축소,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크게 급감했다. 실제로 2018년 3만명에 달했던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감소했다. 게다가 전세사기 우려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며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단절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가 급감하며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무너진 채 방치됐고 최근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사다리’이므로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LTV 0%) 완화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주택도시보증공사) △비아파트 합산배제 공시가액 기준 상향(종부세법) △6년 임대사업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여(소득세법)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등 시행령 개정(국토부) 등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점이 뚜렷하다”며 “구체적 이유를 가지고 건의하는 만큼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간 20m 이상 폭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지을 수 있던 소규모 오피스텔을 12m 이상으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늘린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하도록 한다.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분쟁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 해체·굴착·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이 14%에서 11%로 감축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감소분인 3% 만큼을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유도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이달 말 제공한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채무불이행 현황 등도 추가 확인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 20%를 차지한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비율이 80% 이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민간이 투자할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