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선다.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규제와 투자자 보호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포함됐다.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와 이로 인한 행정소송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영업 일부정지 내용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지난 3월 말 인용돼 현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은 멈춰진 상태다. 행정소송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FIU 제재는 두나무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오 대표가 단순히 두나무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증인에 채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기준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정무위가 졸속 상장 및 상장 폐지, 매도 제한 등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특정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올해 '졸속 상장'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코인은 '트럼프 밈 코인'인 오피셜트럼프($TRUMP)다. 당시 빗썸과 코인원 두 거래소가 해당 코인이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상장을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업비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22년에도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대표 격으로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가 증인 출석한 바 있다. 당시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모두 루나(LUNA)를 상장했지만, 거래소 대표들 중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루나 상장 폐지 원인 등에 대해 답변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장에 관한 문제는 업비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들어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 속도가 빨라지고 상장되는 코인들이 진짜 유망한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소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 측을 업계 대표로 부르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