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간 발생한 지반 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상수도 17건까지 더한다면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서울 하수관 1만 866㎞ 중 20년 이상 하수관은 7182㎞(66.1%)로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 30년 이상 하수관은 6029㎞로 전체의 55.5%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860억원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79㎞ 구간을 우선 정비한다. 서울시는 시비 987억원과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원을 투입한다.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비 지원은 연희동·명일동 지반 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을 근거로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 침하 이력·위험도’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특별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규정돼 있지 않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