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반짝 약발’에 그친 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세제조치가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직접적 방안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간접적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 째주(9월 23~29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27% 올라 7월 첫째 주(0.29%) 이후 1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성동구가 0.78% 오르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집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택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고 추가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규제 전 매입하라’는 심리가 수요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규제 이전에 집을 사자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소외에 대한 공포) 심리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각종 부동산 세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에 그친 상황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지난 문재인 정부(95%) 당시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이와함께 현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