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 2.0을 발표한 바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혁신해 1년을 줄이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13년 걸리던 신통기획이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에 신통기획 2.0일 최초로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1979년 14층, 4424가구 규모로 준공됐던 은마아파트는 그간 재건축 사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층수 규제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이 추진됐으나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다. 이후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폐지했고,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을 도입된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받아 용적률이 300%에서 331.9%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기존 4424가구는 5893가구로 재탄생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총 109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역세권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나머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저류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마아파트를 찾아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