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마치고 ‘2026년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이미 이전한 기관들조차 수도권 잔류 인력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은 총 1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인력’만 493명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잔류 인력이 있는 공공기관은 총 16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 건물의 가액은 총 557억원, 연간 임차료는 77억원, 관리비는 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전 목적지에서 떨어진 수도권 사무공간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경기도 성남시 소재 68억원 상당의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을 근무시키고 있다.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한다. 해당 인력은 ‘스마트도로연구단’과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으로, 도로공사는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전남 나주로 이전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일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원이며, 중구와 역삼로 일대 임차 사무실의 연간 임차료는 각각 50억원, 9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을 남겨둔 채 운영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까지 미승인 상태로 잔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1차 이전 기관조차 수도권에 핵심 기능을 남기고 있는 것은 제도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기능 분산에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