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며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시행을 통한 공공공급 가속화’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새로운 공급축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수도권 내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합형 공급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공공이 직접시행으로 속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 이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불법 거래와 집값 담합은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전수조사로 시작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GTX, 광역버스, 신공항 등을 신속히 확충해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도시 경쟁력도 높이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공급·균형·품질을 모두 잡는 국토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