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입했거나, 인수위에서 특정 노선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총 연장 약 26㎞의 사업이다. 당초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됐고 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노선 변경 경위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노선 변경 문제에 개입해 반대 전문가를 찾아가 비공식 용역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공직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진행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적으로 은폐·회유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특검 수사 중인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도로정책과 소속 서기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밀집한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쪽으로 종점을 바꿔 달라’고 용역사에 요청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인수위 국토분과 파견자는 백원국 전 국장과 김 모 담당관으로, 이들이 서기관에게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이 과정의 윗선이 누구인지 국토부가 자체 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특검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 차원의 실태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김 장관은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발주 방침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안 노선 확정 후 발주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 5월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평가 용역이 발주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는 행정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타당성조사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위 시절인 5월에 평가 용역이 발주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서류의 구체적 변동을 짚기도 했다. 한 의원은 “2022년 11월 제출된 1차 연도 성과품에는 종점이 양서면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12월 말 심의 요청본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양서면이 대안 2로 설정됐다”며 “평가 준비서가 통째로 바뀐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 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평가 준비서의 최초 버전과 수정 버전이 최소 두 가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모든 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평가 지연 사유를 포함한 경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확인하겠다”며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