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제도는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현실화율 조정보다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기준 시세반영률이 69% 수준으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고 시세반영률을 69%로 환원해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네덜란드는 객관적 시장의 교환가치,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상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로 이해되지만 실제 시세반영률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시세반영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과 비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